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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을 개정, 고시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내용
지원 사업 확대 내용 (첨단 신기술 분야)
1. 신소재 개발 및 제조
2. 친환경 고기능 도료 코팅
3.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4.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5.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 위 1~5 모두 최근 인력수요 급증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 훈련 가능
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 내용
아래 여섯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장애인
2. 한부모가족 해당자
3. 자립준비청년
4. 북한이탈주민
5. 아프간 특별기여자
6. 출소예정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전 후 비교
< 개정 전후 비교표>
| 개정전 | 개정후 | ||
| 추가액 (100만원) | 추가액 (200만원) | 추가액 (100만원) | 추가액 (200만원) |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
3. 출소예정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7. 아프간 특별기여자 8. 한부모가족 해당자 9.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 (자립준비청년) |
출석인정일 수 확대
1. 본인 및 배우자의 (외) 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 에서 '3일' 로 확대
2. 훈련 중 질병, 입원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상이 하므로, 출석인정일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확보
※ 훈련개시일로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 종료일까지의 10%
제적 요건의 합리화 및 명확화
1. 단위기간(훈련비 지급단위, 보통 한달)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수강생이 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2.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으로 인한 제적을 적용하는 기준 합리화
※ 예시) 3.1~9.15까지 진행하는 주말(토)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동 과정의 마지막 단위기간이 9.1~9.15 이고, 9월 2일9일(토)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하루만 빠지더라도 제적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무단결석 ->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무단으로 경석한 일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혼선이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 '결석한 일수' 로 변경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신설 개요 및 사유
전략산업 훈련직종과 정의, 신설사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조건 제외대상 훈련과정 혜택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 및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경력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주부들까지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고자 고용노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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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3일 개정,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내용 정리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