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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정부에서 지역 의료병원을 살리고 필수 의료 확충과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사유
1. 의사 인력 부족
-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
- 국내 지역별 의사인력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 경기 1.76명, 경북 1.39명으로 심각
- 전국 40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
2. 지역 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23년)
| 전국 (40개, 3.058명) |
서울 (8개, 826명) |
부산 (4개, 343명) |
대구 (4개, 302명) |
인천 (2개, 250명) |
광주 (2개, 250명) |
대전 (3개, 199명) |
울산 (1개, 40명) |
경기 (3개, 120명) |
| 강원 (4개, 267명) |
충북 (2개, 89명) |
충남,세종 (2개, 133명) |
전북 (2개, 235명) |
전남 (-) |
경북 (1개, 49명) |
경남 (1개, 76명) |
제주 (1개, 40명) |
지역 및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 조사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 증원수요를 작성
-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
- 보건복지부가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
- 중원 여력이 있는 대학을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 이후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 증원
2.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 의료사고 부담완화_형사처벌 특례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 보상강화_중증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보상을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건 수가 인상 등)
- 근무여건개선_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3. 대외 소통
-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정책운영 계획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패키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폭넓게 수렴
- 다양한 보건의료 지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
지역 및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추진 일정
1. 수요조사 점검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2. 정원확정
-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
-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는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함
3. 정책패키지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
의과대학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_2023년 10월 26일)